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에서 보조기술인력의 이해

 

 

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항목/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보조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3.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란?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의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구분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구분

4. 결론적으로

가. 최종적으로 찾아봐야 할 규정

보조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의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 시행규칙 별표 내용 중

1. 공통기준에서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관련 업무)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