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계업 등록과 관련된 기계분야 영업범위의 이해

 

 

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이 중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중 기계분야의 영업범위를 살펴보자.

 

항목/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중 기계분야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할 수 있지만,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은 각 분야별로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아파트의 경우는 규모나 층수에 상관없이 기계분야에 대한 소방시설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제연설비의 경우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할 수 없고,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해야 한다. 제연설비라 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전실 제연설비와 거실 제연설비를 모두 포함한다.

 

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①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는 연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공장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가 가능하다.

 

② 비록 연면적은 3만 제곱미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는 설계가 불가하다. 무조건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를 해야 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중 기계분야 등록을 한 자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다.

3. 이를 종합해 보면

가. 아파트의 경우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자 중 기계분야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층수에 상관없이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연설비는 불가하다.

 

나. 연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자 중 기계분야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공장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기계분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연면적과 상관없이 불가능하다.

 

다. 위험물제조소등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자 중 기계분야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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