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설계, 공사, 감리하는 업과 방염처리를 하는 업을 모두 합쳐 소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을 말한다.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업자 등

가.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나. 감리원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라. 발주자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기타 용어

가. 소방시설공사등

소방시설공사등이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모두 포함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 여기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 적용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의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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