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성능위주설계

 

1.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인가?

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성능위주설계의 정의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에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한다는 것인가?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및 소방청에서 발간한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을 설계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①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② 화재・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③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④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⑤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⑥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⑦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등

 

 

 

 

2.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적용하는 시점

가. 기존에 존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각 호의 기준을 넘는 특정대상물이라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적용시킬 수 없다.

 

나. 증축으로 인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기존에는 위 기준 보다 층수나 연면적이 더 적었는데, 최근 증축으로 인해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의한 설계를 적용하면 된다.

 

다.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는 시점은

결국 성능위주설계 여부를 적용하는 시점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존 건축물과 증축되는 건축물에는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건물에 보다 강화된 또는 공학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3. 조금 더 깊계 살펴본다면

가. 성능위주설계로 설계된 건물이 증축 설계를 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로 설계된 건축물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축하는 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능위주설계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변경 신고에 해당한다. 아직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신축에 해당한다.

 

나. 성능위주설계로 설계된 건물이 공사 도중 증축 설계를 하는 경우

또한, 건물이 완공되기 전 증축하는 변경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 또한 변경신고 대상이 될 것이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신축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신축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성능위주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엄청난 편법을 낳게 되기 때문에 인정해 주면 안된다.

 

다. 성능위주설계를 통해 건축된 건물이 증축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통해 이미 건축된 건축물이 시간이 지나 추가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위주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성능위주설계를 통해 건축되기는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신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맞추어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그리고 피난대피시설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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