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
2.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할 수 있다. 즉 모든 분야의 소방시설공사를 담당할 수 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이 큰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
가.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중 기계분야
①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②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중 전기분야
①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②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4. 대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분리하는 추세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위 설명에 따르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만 소방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실제 현장은
① 그런데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넘어가는 등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을까? 일단 전문소방시설공사업만 소방시설 공사의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② 그리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누어서 공사 계약을 진행한다. 이렇게 분야를 분리함으로써 하나의 회사가 전체 건물에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자재 납품의 일정을 맞추기 편리하며, 현장 샵도를 작성하고 협의하기 용이하며, 이로서 공기를 빠르게 진척시키며, 시공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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