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가. 자본금이란

자본금이란 일반적으로 회사나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입한 돈을 말한다. 이는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기준이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자본금으로는 은행 예금, 투자금, 자산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나. [별표 1] 비고에서 자본금에 대한 설명

 

<비고>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① 자본금(자산평가액)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만약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 자본금이 필요한 이유

소방시설공사업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이다. 따라서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사고나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자본금이 필요한 것이다.

 

라. 필요한 자본금(자산평가액)

소방시설공사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1원인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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