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옥내소화전으로 세차를 하면 소방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까? 소방관서에서는 누구를 처벌하는가?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의미한다. 소방법령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 그러면 관계인이 억울하지 않은가? 실제 소방시설을 파손 또는 사용 불능상태로 만든 사람은 엉뚱한 사람인데 처벌은 건물의 관계자에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 억울할 만하다. 그래서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